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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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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1
삼덕
1
서정
1
대성
1
구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부산지방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합22362 판결
  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음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11년
2010년
2009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8. 대법원 2000. 6. 27. 선고 98두3174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79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9년
19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8두6364 판결
  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집47(2)특,240;공2000.1.15.(98),236]
   등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8년
1997년
1996년
27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누4155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686;공1996.3.15.(6),817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5년
30. 부산고법 1995.02.17 선고 94구4400 판결
  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1. 부산고등법원 1995.01.25 선고 92구2912 판결
  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수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공중위생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4년
1993년
34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누6690 판결
  [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23]
  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2년
1991년
1990년
42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누1779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8(4)특,313;공1991.2.1.(889),498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5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90누363 판결
  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52;공1990.6.1.(873),1083]
 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9년
1988년
1985년
1983년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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